경제연구기관장들이 본 산업정책 화두… ‘탄소중립·포스트 코로나’ 챙겨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제·산업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글로벌 경제·산업 동향 및 정책방향’등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 여섯번째)과 경제연구기관장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연구기관장들을 불러 우리 경제 여건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기관장들은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술과 인력을 서둘러 확보하고, 법·제도 혁신을 동반한 새 정책을 시급히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제여건을 진단해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 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장관은 “물가상승 압력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등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경제연구기관장들은 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질서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맞춘 산업 체질전환, 제도·법제도의 구조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이날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디지털 그린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신통상규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력·규제·법제의 정책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중요하다”면서 “핵심기술, 산업을 지킬 제도와 전략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홍 원장은 “빅3 신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핵심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탄소중립은 전지구적 화두로, 기업경영상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고 저탄소 기술 R&D를 지원,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도 제언했다.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세계경제 회복세 중 미중갈등과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포스크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ICT·바이오에 대한 미래인재·투자환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리인상 충격과 소비위축,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를 3대 리스크로 꼽았다. 허 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규제혁신, GVC 재편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실행력과 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신무역장벽화를 우려했다. 고 원장은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S) 등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탈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발 생산차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운임상승세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