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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불가피”…신속 규명 주문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불가피”…신속 규명 주문

기사승인 2021. 09.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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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수처·검찰, 유기적 협력 통한 조사·수사로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
사실상 공수처·검찰 '합동수사'…檢 내부 "소득없는 진상조사, 수사는 다를까"
[포토]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엇박자를 보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에 들어갔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규명과 대검·중앙지검·공수처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다. 공수처와 검찰 움직임을 관망하던 박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여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유기적 협력을 통한 조사, 수사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복 혼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을 비롯해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사실상 합동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분간은 각자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병행을 하다가 어떤 지점에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가 사실상 시작됨에 따라 양측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직후 시작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다고 해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검 감찰부는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용PC 등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감찰부의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수사와 같은 진상조사를 벌였음에도 명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한 번 훑고 지나간 자리에 범죄 혐의를 특정할 증거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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