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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남북대화 지지 속 대북제재 이행 강조...한미 간 이견 노출

미 행정부, 남북대화 지지 속 대북제재 이행 강조...한미 간 이견 노출

기사승인 2021. 10. 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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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국무부 대변인, 남북통신선 복구에 "남북대화·협력 지지"
백악관 대변인 "북 불법 미사일 규탄"
국무부 대변인, 북 미사일 규탄 안보리 소집 비난에 "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 필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선 복구와 관련, “우리는 남북 간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계속해 지지하며 이 목표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 통신선 시험통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4일 군 관계자가 남북 군 통신선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19일(한국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발표에 대해 “역내 및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우리의 메시지에서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길 바라지만 현시점에서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응수했다.

북한은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의 입장은 남북 간 대화는 지지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정체 상태인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철저한 제재 이행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나토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본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나토와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의 파트너십 가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의 국제적 도전 대응에 있어 ‘대서양 유대’ 및 동맹 단합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앞서 나토는 지난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안보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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