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정부 대북 유화 제안, 대화 특권 위해 양보하는 것”

맥매스터 전 보좌관, 한국정부 대북제재 완화 제안 등 비판
"대화 시작 특권 누리려 양보하는 것"
"대북제재 완화 요청...햇볕·달빛정책, 비현실적 추정 바탕"
"미중관계, 매우 위험한 시기 진입"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 등 유인책에 대해 ‘대화 시작의 특권을 위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 국내 매체가 전했다./사진=미국 싱프탱크 허드슨 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 등 유인책에 대해 ‘대화 시작의 특권을 위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과 동맹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만해협 평화 보존’ 화상 세미나를 진행하고 일부 한·미·일 기자와 가진 별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 매체들이 전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insanity)’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미친 짓’의 정의는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내 매체가 밝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난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이것은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며 이는 햇볕(Sunshine) 및 달빛(Moonshine)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미 긴장이 고조됐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1년여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최대압박’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도 “나는 여전히 최대압박 전략이 가장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이 최근 대만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로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미국과 동맹이 중국과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WT)가 전했다.

그는 중국 전투기 비행이 보다 공격적인 작전을 향한 증강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일본·자유세계·유럽이 이런 종류의 공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이 특히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주석직 세번째 임기가 결정되는 공산당 당대회 이후 역내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