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8년차 재기지원 펀드 지원기업 생존율 98.6%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재기지원 펀드가 지원한 기업의 생존율이 98.6%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인 2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재기지원 펀드가 8년 간 투자한 210개 기업 중 단 3개사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지원 펀드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결성한 펀드로서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주가 재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실패한 창업가의 기술과 경험이 소멸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2014년 모태펀드의 120억원 출자로 시작한 재기지원 펀드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3개 펀드, 3624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210개에 2975억원을 투자해왔다. 이들 중 폐업한 기업은 단 3곳인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 98.6%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차 65.0%, 2년차 49.5%, 3년차 42.6%, 4년차32.8%, 5년차 29.2%으로 분석됐는데 재기지원 펀드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이 이보다 높았다. 그러나 총 펀드규모 3624억원 중 2,975억원이 집행되고 장기투자에 속하는 벤처투자의 특성상 회수가 늦어지다 보니 사실상 투자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2017년 11건이던 투자 건수는 같은 해 2500억원의 자금수혈을 받고 2018년 98건까지 치솟게 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예산지원은 2017년 이후 전무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재기지원 펀드의 후속격인 버팀목 펀드가 출시됐고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버팀목 펀드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2020년 폐업한 사업주에 한정되기에 기존 재기지원 펀드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연대보증폐지 등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안전망을 마련해온 만큼 재기지원 펀드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