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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호주 경제보복’의 역풍, 반면교사 삼길

[사설] 中 ‘호주 경제보복’의 역풍, 반면교사 삼길

기사승인 2021. 10. 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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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화력 발전용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에 수입 금지 조치로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사사건건 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석탄을 비롯해 13개 품목에 걸친 전방위 무역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호주에 대한 석탄 금수 조치는 오히려 자국의 심각한 전력난이라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전방위 보복을 가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호주에 대한 중국의 ‘늑대(전랑)외교’가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구실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취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두 차례나 찾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답방 약속은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호주에 대한 석탄 금수 보복조치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 동력인 철강산업의 원자재인 철광석을 호주로부터 고가에 사들여야만 하는 역풍을 초래했다.

최근 호주는 미국·일본·인도와의 쿼드(Quad) 결속, 미·영과는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AUKUS)’까지 결성했다. 중국이 때릴수록 친미(親美)·반중(反中) 노선을 당당히 하면서 중국에 맞서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도 한국의 대응을 불러와 K-반도체·K-배터리 등 주력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인 K-반도체·K-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 안보와 군사 주권 문제는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석탄 금수 조치를 푸는 것은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도 한국에 대한 실속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기시다 후미오 새 총리 취임을 계기로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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