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석열 전 총장 ‘법무부 징계’ 취소되나…14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총장 ‘법무부 징계’ 취소되나…14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 10. 11.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 4건 인정돼
패소시, 검찰총장 시절 비위로 정치적 비난 피할 수 없어
[포토] 성경책 들고 교회 향하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징계 사유와 연관된 인물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계 효력을 본안 선고 전까지 정지했다.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에게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패소할 경우,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 비난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비난의 화살은 징계를 밀어붙인 현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