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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2명은 사각지대…“제도 개혁 논의 시급”

[2021 국감]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2명은 사각지대…“제도 개혁 논의 시급”

기사승인 2021. 10.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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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수령액 55만원에 그쳐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사진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전경./제공=국민연금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0명중 2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령액도 55만원에 그쳐,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중 18.4%인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노후 보장도 힘겨운 모습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그친다.

남 의원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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