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예산 1천억 줄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맞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예산을 살펴본 결과 관련 사업예산이 해마다 감소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시도기업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등 지역 산업의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체 중기부 예산 대비 지역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부처 예산이 2017년 8조5366억 원에서 2021년 17조3493억 원으로 2배 증액되는 동안 같은 기간 해당 예산은 2431억에서 2019년 1362억으로 1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2020년 다시 증액됐으나 부처 전체 예산이 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예산 규모 회복이 더딘데다 전체 사업 중 지역사업예산 비중 역시 1%대 선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감소와 관련해 중기부는 해당 연도 R&D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미반영이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연구사업 일몰은 예상이 된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가 지역산업 R&D 과제 발굴에 소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역산업 연구수행기관이자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테크노파크(TP)는 운영비 등이 중앙 정부로부터 일괄 배분되지 않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수주받아야 하는 까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는 관계없는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과 함께 해당 예산 축소로 지역산업 증진 등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공동화 현상 등 지역 간 인적, 물적 격차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산업 진흥 정책이 부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역사업 예산 확대와 함께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TP가 지역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