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없다”

기사승인 2021. 10.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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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 추진 행정사무조사 불발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 허균 기자 = 김해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김해시가 17일 입장을 밝혔다. 시의 주장은 과실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 후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대한 과실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편입부지의 토지수용과 관련해 진행 중인 각종 민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과실이 지적돼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 등 국민의힘 7명 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8명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고, 상업 지구,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취소,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의원의 발의에 이어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22명 중 8명이 찬성했지만 14명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공 공단으로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 구역에서 토지 분할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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