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예산 집행률 낮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결국 해넘긴다

상반기 창업지원 예산집행률 40% 초반
안전진단 등 노후건물 공사 설계로 지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관./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진공은 체험점포 구축 등 건축 관련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인 만큼, 해당사업 정상적 운영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창업지원 사업 중 하나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산 집행률은 약 40%를 기록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을 100%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관학교를 구축해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강원도 홍천, 경상북도 안동, 제주 등 3개 지역에 새롭게 설립될 예정으로 총 예산은 189억5000만원이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률은 내년 초에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인프라 구축으로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지원금도 있지만, 체험점포 구축 등 건물 공사와 관련된 집행이 있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실상 내년 사업이 되는 셈이다.

현재 홍천·안동·제주 등 3곳은 교육생 모집에 나섰고, 오는 12월 6일까지 선발을 마무리하고 입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발된 교육생들이 바로 온·오프라인 점포체험실습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2~4주 간의 창업교육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소는 내년에나 가능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두 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 부지로 선정된 3곳의 구조안전진단 등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지연됐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에서는 사전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사업이다 보니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부지 선정 후 구조안전진단, 공간 설계, 세부 계획, 예산 등 공사 설계 단계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체됐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노후건물 안전진단 등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설계 기간이 최소 2~3개월 정도 걸리고, 조달청에서 선정·공고하는 기간이 있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사업,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사업은 올 8월까지 41%,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은 올 10월까지 13%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