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중기부 종감 손실보상 최대 쟁점…권칠승 “손실보상 대상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 없다”(종합)

권칠승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열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이 나가도 지원책이 줄어드는데 지원책을 찾는 게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건 손실보상을 만들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손실보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형평성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소진기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법적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료 관련해 국세청 자료(1년 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자영업자 업체가 600만 개라 별도로 하기엔 어렵다.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최대한 업데이트 한 자료를 공유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돼 내년에도 올해 코로나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렸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큰 틀은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개업해서 매출이 증가한 건 안타깝지만 문건상으로 보면 그렇다”며 “손실보상 영업제한, 시간제한 관련해선 올해 7월 7일 이후로 발령했는지가 쟁점이다.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승재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 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2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도 무게가 있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언론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기부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장관이 진솔하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자영업자 빈소에 갔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가) 잘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윈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6명이 임원 업무와 무관한 인사로 구성됐다. 특히 한 임원은 황희 의원과 친분이 있다. 이 임원은 취임 후 브랜드케이(K)를 추진했는데 전직 한의사가 대표로 있는 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또 황희 의원 정책보좌관 출신이 현재 중기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다 처음 듣는다. 죄송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사실관계를 더 들어보겠다”며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에 폭넓은 역관자가 필요하다. 역관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정치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져 정치가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