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창구...최근 10년간 70%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117명 중 68.4%에 달하는 80명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등 산하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9명, 창업진흥원 8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5명 순이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산하·유관기관의 대표급인 원장·회장·이사장, 3급 이하는 본부장·이사 등의 직급으로 재취업해 퇴직 급수에 따라 직책이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다. 퇴직 당일 재취업은 5건, 일주일 이내 재취업은 22건으로 초고속 재취업 사례가 34%였다. 이는 부처와 사전 교감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퇴직 후 한 달 이내 재취업은 모두 68%였다.

송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할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가 부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산하기관이 부처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 고위공무원이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더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