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R&D 부정사용 중기부 자체적발율 15%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162건 중 중기부의 자체 적발 건수는 24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외부 기관이 적발했다. 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68건으로 42%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5%, 감사원은 15.4%, 국세청과 교육부 등 기타 기관은 3%였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 사용액의 규모는 총 127억8300만원으로 이중 중기부의 적발액은 전체의 15%인 19억360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R&D 부정 사용 적발의 85%가 외부기관에 치우친 것은 주무기관인 중기부의 R&D 사업 관리·감독 역량 부족이 주된 이유”라며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