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신사업창업사관학교 61%가 과밀업종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과밀업종 간의 경쟁을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체 창업자 963명 중 61%에 달하는 587명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신사업 업종의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654억의 예산이 투입돼 창업 교육·점포 경영 체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창업자 중 과밀업종을 제외한 신사업 창업자는 개인 서비스업 6.9%, 교육 서비스업 6.6%, 정보 통신업 2.2%에 그쳤다. 농어업과 운수업종 창업자는 전혀 없었다.

송 의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과다 경쟁 예방과 생존율 제고인 만큼 신사업, 유망업종 중심으로 교육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