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28일 유튜브 통해 진행
해외시장 통상 규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전략 수립 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1 해외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제공=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1 해외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확대되는 무역장벽 동향을 짚어보고 국내 기업 관련 이슈와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은영 코트라 통상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신흥국은 전통적인 형태의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도입을 주도해왔고, 선진국에서는 결이 다른 조치가 확산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글로벌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진영 KPMG 회계사는 미국·인도·중국 등 주요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이제는 수입 규제를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 시장재편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비관세장벽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주요 동향과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오기수 TBT 종합지원센터장은 “아프리카 국가를 주축으로 신흥국에서 산업육성과 국민의 안전·보건·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술규제가 늘어나면서 WTO에 통보되는 TBT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KnowTBT’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애로가 발생하면 상대국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통상 규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트라는 각국 통상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우리 기업에 알리고,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