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전 협력, 탄소중립 위해서도 추진하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려 했으나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반발로 실패했다. G20 정상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냈는데 2050년 대신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대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기대와 달리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반발한 국가들은 탄소배출이 유독 많다. 중국은 한 해 1만175메가톤의 탄소를 배출, 자그마치 전 세계 배출량의 30%나 된다. 이어 미국(14.34%), 인도(6.8%), 러시아(4.88%), 일본(3.47%) 순이다. 중국은 탄소중립 목표가 2060년, 인도는 탄소중립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1.75%)은 1107메가톤을 배출, 9위에 랭크됐지만 탄소중립 계획은 선두 그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며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 탄소중립 등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이 글로벌 탄소중립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탄소중립 비용과 원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을 세계에 홍보했지만, 세계최고 기술의 한국 원전을 빼놓아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안전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침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원전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협력이 실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에 ‘과속’을 낸다는 소리가 나온다. 2018년 기준 한국이 탄소를 40% 줄이는데 세계는 2010년 기준 9%만 감축한다. 막대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산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한·미 원전 협력을 성공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탄소중립 추진이 실효성을 갖게 되는 동시에 훌륭한 미래 먹거리도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