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대만 문제 해결하려면 인내와 구동존이 필요

무력 시위나 군사 공격 집착하면 사태 더 악화될 수도

미국은 유사시 대만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무기 등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해도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만평은 이런 가능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에는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후의 진리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1936년 제2차 국공합작을 성사시키기 직전 처음 입에 올린 이 말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중국인들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피를 보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양안 관계 현실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언제 국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까지 대만 방위 정책을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에서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전환하려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 상황에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

당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반대한다. 군사적 위협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만 봐도 좋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이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반드시 실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

당연히 대만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한 현재 상황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달 말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다. 유사시에 미군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 밝혀서는 안 될 극비 정보를 중국이 들으라는 듯 흘린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내년에도 양측 간 합동 군사훈련 실시와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내친 김에 미국과 아예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다분히 의도적인 미국과 대만의 행보를 수수방관할 까닭이 없다. 우선 미국에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대만에게는 더욱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만 독립 추진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박이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통계를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거의 연일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최첨단 전투기를 보내는 사실을 보면 일전불사까지 각오한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국방력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중국이 해방 전쟁을 결심할 경우 대만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45만명 병력을 포함한 2300만명의 대만인들이 결사항전에 나설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도 중국이 마지막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전쟁 발동으로 인한 양측 간 엄청난 피해를 비롯한 후유증은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가능성 역시 높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 개입에 나선다면 아예 설상가상의 국면까지 도래할 수 있다.

미도지반(米途知反)이라는 말이 있다.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말이다. 당장 목전에 다가왔다고 해도 좋을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재앙을 생각하면 양안 관계의 근본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바로 지난 세기 중국이 그토록 부르짖던 외교 전략 키워드 중 하나인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음을 추구하나 다름도 인정함) 정신에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대만의 다름을 인정하고 꾸준히 흡수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합불여분(合不如分), 죽 통일이 분열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