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무용지물…대출옥죄기에 카드론 금리 고공행진

평균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폐지
7개 카드사 3개월새 4%p 가량 ↑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18% 넘어

정부의 대출옥죄기에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지만 카드론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되면서 대출금리 상승을 더 부추길 요인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의 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이전인 6월에서 3개월 사이 1.9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인 7개 전업 카드사의 6월 카드론 평균금리 구간은 연 12.45%에서 13.52%였지만 9월 말 기준으로 11.46%에서 15.43%다. 하단은 0.99%포인트 하락했지만 상단 부분은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여기에 우대금리(2%)마저 폐지되면서 카드론 금리는 4%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가 카드론의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7월에는 카드사들이 고신용자 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며 최저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기도 했다. 지난 7월 3.9%의 최저금리를 제시했던 KB국민카드는 9월 말 현재 10.88%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신용평가지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대부분 18% 이상으로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대출총량에 맞추기 위해 평균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폐지한 데 따른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드론의 대출금리 상승은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카드론 DSR 산정을 1월로 6개월 당길 뿐 아니라 비율도 60%에서 50%로 조정되며 하반기 수요가 늘어 금리인상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한 만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