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이재명표 부동산 공약’ 본격 시동…불로소득환수·국토보유세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천명
공약 큰 두 줄기 '불로소득 환수·토지=공공재'
민주당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당론, 관련법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떠오른 부동산 공약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내걸고 있다. 이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크게 두 줄기로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공재’로서의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불로소득 타파를 위해 규제(개발이익환수)와 세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과 감독조직(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을 만들어 정책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공급과 주거복지(기본주택)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불로소득 환수는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무분별한 수익편취를 막고 이익에 대한 균형발전 등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환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후보는 관련 법안 마련은 물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채택하는 등 11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 통과를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3가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먼저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 토지 공급 시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균형발전과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확고한 정책목표, 완성도-개혁성 돋보여”…“민간투자 줄어들 수도”

이 후보는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을 통해 토지공개념 강화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통해 정책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및 기본소득으로 공공화하고, 정책신뢰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약속했다. 부동산감독원의 경우,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전담기구를 통해 기획부동산 범죄와 거래거짓신고,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전국단위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 문제의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개발업 관계자는 “대장동의 경우, 민간100%였으면 더 큰 비리로 갈 수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선뜻 할지 의문”이라며 “적절하게 공공과 민간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공화국 혁파’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급 및 주거복지(기본주택), 조직(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사람(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등) 등의 정책수단들을 제시 중인데, 정책의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약 완성도와 개혁성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