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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니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구글과 애플은 운영체제(OS)를 독점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결제 처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3차원의 소셜 엔터테인먼트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메타버스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방해하고 높은 커미션을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글의 수수료 26%가 더 높다, 더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지닌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다른 마켓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면서 “수수료가 0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개발자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의원 겸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이번 입법으로 한국이 전세계에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많지만 우리(미국)는 글로벌 세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은 정부의 규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8월 법이 통과됐을 때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며 “인앱결제를 대체할 다른 결제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반적인 시장논리로 볼 때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회전율이 올라가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런데 왜 앱마켓만큼은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데도 같은 수수료를 고집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부위원장은 “3월까지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고할 것”이라며 “일단 대화를 통해서 먼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공정한 경쟁환경과 국민 이익을 준하는 결제방식이 되도록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적으로 다뤄진다.
조승래 의원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각지에서 유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G7 등에서도 논제로 다뤄진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힘들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