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공론화 본격 시동…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사진은 24일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개 식용 종식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공식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범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6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범정부 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분야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