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 생존전략 ‘듀얼 라이프’ 제시

기사승인 2021. 11.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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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인구 연결’ 정책 패러다임
차기 정부에 수도권 인구 지방분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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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듀얼 라이프 개념도/제공=경북도
안동 김정섭 기자 = 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북도가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30일 밝혔다. ‘듀얼 라이프’란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인구를 말한다.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의 5대 듀얼라이프 39개 과제와 지역 매력도와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 주거, 도시, 그린 인프라, 도로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의 7대 전략 46개 과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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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듀얼라이프/제공=경북도
도는 이 사업에서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하는 영천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에 나서고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예술가 활동과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들도 함께 추진한다.

도에서는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 9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 중 도가 제안한 ‘복수주소제’가 실시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정책도 발굴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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