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논쟁 왜?···국가안보·국익수호 최후선 고려해 빨리 결론 내야

해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경항모)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사업은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 원을 들여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 비용에는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예산은 빠져있다. F-35B를 20여대 도입할 경우 약 3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도입 이후 운용유지비로 매년 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항모 효용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국방부와 해군을 비롯한 찬성쪽 논리는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핵심전력으로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막대한 건조비용과 운영유지비, 장거리 전력투사가 필요없는 한반도 전구 상황 등을 들어 경항모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 국가 재정능력 등에 더해 예산 편성과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육군 중장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오랜 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일부 업체에 취업한 해군 예비역 등의 정치권 로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경항모 반대논리에 대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경항모 무용론자들의 편협한 안보관을 직격했다. 부 총장은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책임분석관은 “경항모 도입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