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원…전년比 89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9억원 증액한 25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방통위의 주요 정책방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등이다.

국회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통위는 동 조사에서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561억원이며, 올해 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