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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 본격화

공수처, ‘檢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 본격화

기사승인 2021. 12. 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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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사 아닌 의견 청취 차원…고발 사주 등 수사 계속"
법조계선 '고발 사주' 동력 상실했다는 평가 나와…"판사 사찰로 국면 전환 노릴 듯"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YONHAP NO-286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판사 사찰 사건 수사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었고 의견 청취 차원”이라며 “고발 사주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도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인권침해, 위법 압수수색 등 논란을 자초했고 뚜렷한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세 차례의 영장청구 기각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를 자인하는 셈이 됐다. 특히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수사 동력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궁지에 몰린 공수처가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판사 사찰 의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빠른 수사를 위해 이날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손 검사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37명의 판결내용,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배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고발 사주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을 통해 손 검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 고발 사주까지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아직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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