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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성윤 수사팀-공수처’ 마찰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

김오수, ‘이성윤 수사팀-공수처’ 마찰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

기사승인 2021. 12. 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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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것 조심스러워…공수처에 검찰 의견은 전달"
이성윤 수사팀-공수처,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마찰
질문에 답하는 김오수 검찰총장<YONHAP NO-1851>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찰 상황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에게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양일간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을 조사했으나 이들의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한 어떤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향후에도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김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진상 조사 결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을 검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공수처가 입건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가 대검 진상 조사에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나서면서 ‘표적 수사’, 또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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