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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방역지원금 도움 안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르포]“방역지원금 도움 안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기사승인 2022. 01.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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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에 또다시 '울상'인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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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식당으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손님이 거의 없었다./사진=오세은 기자
“2년간의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막막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직격탄을 받으며 울상이다.

19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누계 기준 음식점과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77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832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1년 전 동기 700조원 보다 132조원 증가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A씨는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정부의 방역 강화에 따라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며 “오미크론까지 터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K씨는 “일상회복에 조금씩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방역강화로 손님이 없다”며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임대료 조차 못내고 있다”고 한숨만 쉬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정부가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면서 일일이 손님들에게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백신을 맞지 않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라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가게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며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관계자는 “다시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더욱 확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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