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안보·경제 분야 협력에 방점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 "검토 안 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기반,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노력"
종전선언 재차 강조, 주변국 참여와 지지 호소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공급망 형성 위한 협력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협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 앞쪽은 서명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과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주와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대중 압박과 관련해 그는 “오늘의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진전을 위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회복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

이번 회담에서 이들 정상은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런 토대 위에 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을 지속한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또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적 협력을 통한 역내 안정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방과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도 도출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