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태지역의 현안마다 한국을 언급한 미국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경제 관계 확장을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국립대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동맹관계 증진을 위해 외교·군사·안보·경제 측면에서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결합하겠다며 한국을 수차례 거론했다. 한국을 핵심 연결 고리로 삼겠다는 얘기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 공기업 보조금 지급,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거부를 비판하며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 방위산업 연계, 공급망 통합, 기술혁신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호주·일본·필리핀·태국 등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블링컨 장관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곳곳에서 언급한 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국과 일본이 백악관에 처음 초대받았고, 자신의 첫 방문지도 일본과 한국이라고 했다. 아시아 5개국 동맹을 거론할 때도 한국을 언급했고,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동맹, 군사, 경제 등 5대 의제를 제시하며 한국을 빠짐없이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의 반발이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AUKUS)’와 ‘쿼드(QUAD)’를 안보협의체로 가동 중인데 회원국 확대 얘기가 나오면 한국이 1순위로 거론된다. 중국이 한국에 무역 제재를 하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 1조원어치 무기를 공급하고 대만해협의 안전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역할이 호주까지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제는 동맹국 미국과의 군사훈련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은 동계올림픽 참가와 같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가면 된다.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면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