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중단, 예산 아껴 피해보상 해줘야

K-방역을 앞세워 추진한 ‘위드 코로나’(일상회복)가 45일 만에 멈추고 말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4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영화관 등은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강력한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도권에선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런 조치는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날마다 최다를 기록하기 때문인데 16일에도 확진자 수가 7622명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위중증 환자도 989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62명이 늘어 누적 4518명이 됐다. 병상 대기자도 1000명을 넘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악화 시 이달 말 확진자 1만 명, 중환자 1천900명을 경고했다.

피해보상도 제시됐는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 피해는 물론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간접 피해도 보상한다고 한다. ‘선지원 후정산’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100조원 손실보상안이 힘을 받겠지만 추경보다는 일부 예산동결과 절약으로 충당해야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게 된다.

주목할 것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한 점이다. 2주 후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기간 연장은 물론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2주 안에 코로나가 감소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민들이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관건인데 방역 피로감이 누적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상회복 중단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한 데다 방역이 느슨해져 이동과 접촉이 폭증한 게 큰 요인이다. 사람 간 접촉이 줄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없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 높은 치명률, 병실 부족, 의료진 탈진, 소상공인 피해 등 풀어야할 과제가 쌓여 있다. 그럴수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