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감한 규제개혁 절실한 미래 주력산업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6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상향하고 빅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빅3 분야를 선도해 나가면서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정부 진단처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빅3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과 공급망 각축전은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빅3 분야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도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 누적 이용건수가 2년도 채 안 된 지난 10월까지 300만 건을 넘어섰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인 원격진료는 20년 넘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정부가 빅3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야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중소·창업 기업들도 대기업과 기존 진입 장벽에 막혀 고사(枯死)되지 않는다.

시대에 한참 뒤처진 정부 규제가 신기술을 못 따라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술과 기업들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 규제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 생태계의 형성은 기약할 수 없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특별법)’부터 제대로 처리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털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