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자리·복지 공약 발표…“행복 경제 시대 열겠다”

오송~대덕~세종~익산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 30%→35%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병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오송~대전 대덕~세종~전북 익산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상식회복’ 공약 세부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가 핵심이다.

먼저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구상도 내놨다. 우선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30~40대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40~50대에겐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복지 공약으로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해 예측불가 위기상황에 대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