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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협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노협은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되었다”며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수수료의 손실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노협은 “23일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와 함께 노동조합이 주장한 제도개선TF 설치를 수용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며 “제도개선TF가 시간끌기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의 들러리처럼 기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속했던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및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