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손실 보상할 ‘비상 재원’ 강구하라

대선 정책제언 <6>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자영업자·소상공인 87만명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별 영업 이익도 160만원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최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한 달 월세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100만원을 낼 테니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또 불을 끈 채 영업을 하는 ‘저항’을 계획하고 있겠는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 했거나 수사 중인 이들은 모두 68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심판대는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해야겠지만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적절히 보상했더라면 그런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처벌에서도 감안했으면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보조금 지원(67.7%), 융자 확대(33.0%)와 사회보험료 완화(21.4%)를 꼽고 있다. 기약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재원을 만들 구체적 방안에 진척이 없다.

사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노골적인 선심성 예산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한다. 608조원의 초슈퍼 내년 예산 가운데 선심성을 10%만 찾아내어 구조조정 해도 60조원은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불용예산과 함께 내년 예산과 경제정책 가운데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구조조정 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로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남아 주체를 못 하는 교육교부금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할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