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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KAMA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는 신청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이 이뤄진 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된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기부는 이 문제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점과 완성차업계, 중고차매매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간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산업적 영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존 중고차 매매상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하다”며 “정치적 해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독립적인 객관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심의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심의위원회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사업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갈 것이나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