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수당 확대’ 공약...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고용 불안정성 비례 '보상수당' 지급
"기존 관행 변화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에서 추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민간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5~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은 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란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은 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