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재로 얼룩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의 외벽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앞서 11일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벽돌 쏟아지듯 무너져 6명이 실종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 안전불감증을 또 보여 줬다.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넘어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9명이 숨진 지 217일 만이다. 11일은 공교롭게도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이다. 이 법은 해체 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게 목적인데 같은 날 붕괴 사고가 터졌다.

사고 원인은 감식 후 나오겠지만 콘크리트가 양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타설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5일 만에 한 층씩 올라갈 정도로 속도전을 편 데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고 한다. 갱폼(콘크리트 타설 틀)이 무너질 정도로 부실시공에 취약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의 신고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작업 규칙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사상자만 늘어난다. 지난해에만 350명이 숨졌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계 반대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사고가 많은 기업은 이 법에 반발할 게 아니라 이런 법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돈만 벌려고 해선 안 된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 기억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 또 참사가 발생하자 이 회사가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건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계림동 등 4개 구역에서 5건의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회사 측은 사과하며 피해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원천적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