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최고 순위

2015년 첫 평가서 23위, 2017년엔 24위
2019년 20위, 2021년엔 18위로 역대 최고 순위 기록
일본은 22위
교역 개방성 1위, 사법부 독립성은 48위 저조

한국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순위에서 2단계 상승하여 114개국 중 18위(8.09점)를 기록했다. /자료=국민권익위

한국 정부가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부패 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8.09점을 받아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고 순위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ERCAS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각 나라의 사법제도 독립성, 시민 참여·언론 자유, 행정·예산·시장의 부패발생 가능성 통제 등을 측정해 2년 마다 평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첫 평가인 2015년에 23위(8.04점)를 기록했고 2017년엔 24위(8.02점)로 소폭 떨어졌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위(8.33점)로 반등했고 지난해 평가에서는 역대 최고 순위인 18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로 일본은 22위, 말레이시아 40위, 태국 41위, 필리핀이 5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세부 항목 평가인 교역 개방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자시민권 12위, 행정적 부담 21위를 기록했지만, 정부예산 투명성에선 26위, 언론의 자유 34위, 사법부 독립성 48위를 기록하며 저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데이터에 근거를 둔 객관적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