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회색코뿔소 다가와…가계부채·금융사 건전성 중점 대비”

DSR 규제 확대 기반 총량규제 탄력 운용
소상공인 금융 지원 코로나 종료까지 지속
비은행권 위기대응 여력 점검…선제 조치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2022년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회색 코뿔소’는 큰 덩치 때문에 눈에 잘 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고 어느덧 눈앞에 닥쳐서야 화들짝 놀라곤 한다. 파급력이 크지만 방심하기 쉬운 게 회색 코뿔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잠재위험들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 3가지를 중점으로 잠재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김영익 서강대 교수,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먼저 현 경제·금융시장에 대해 “멀리 있던 회색코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데다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까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위험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을 둔화시켰다. 금융불균형 완화 기반을 마련한 셈인데, 고 위원장은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작년에 총량 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의 경우 관련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긴축 전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다, 많은 소상공인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 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 이들의 대출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종료까지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도 올해 주요 추진과제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주요국보다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여력을 차질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올해 잠재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했던 초대형 성장주, 부동산 자산 등에서 불거질 리스크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