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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尹, 90년생 연금 한 푼 없게 놔둘 텐가

[사설] 李·尹, 90년생 연금 한 푼 없게 놔둘 텐가

기사승인 2022. 01.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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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 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와 연금실태를 비교한 결과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된다고 밝혔다. 2055년은 90년생이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해다.

90년생이면 현재 31살인데 이들부터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을뿐더러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으로 전망했는데 이때가 되면 연금을 부어도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부양에 써야 한다는 얘기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다. 비교 대상국인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평균보다 3배 높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7.3%에서 2025년 20.3%로, 2045년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한다. 연금을 부을 사람이 확 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 개시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지만 G5는 현재 67세이고 앞으로 75세로 높인다고 한다. 보험료율은 한국이 9.0%로 G5 평균 20.2%의 절반도 안 된다. 또 한국은 20년을 부으면 최대치를 받는데 G5는 평균 31.6년을 부어야 한다. 한국의 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형태다.

상황이 이런데 안철수 후보만 연금개혁을 언급할 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말이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는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90년생부터 연금 ‘빈손’이라는 것을 알면서 입을 다물면 ‘직무유기’다. 연금이 ‘회색코뿔소’가 되지 않게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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