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구체적 규제혁파 공약 제시하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과 함께 이 후보를 만난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대주주 의결권과 상속세, 법인세, 부동산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세제와 근본적 규제 혁신을 거듭 요청하고 경영계 건의서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해 경제 회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연일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돈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 업계 정신적 지주인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치권은 여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회장은 “옛날얘기만 하는 일부 정치권을 보면 혁신 없는 대한민국이 몰락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철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규제혁파는 항상 말이 앞섰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제들을 혁파해갈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대기업들이 시장경제 질서에 반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기술을 강탈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