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분양 아파트’ 논란…정 시장, 3선 발목 잡힐라

기사승인 2022. 01.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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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더불어혁신포럼 조용식 공동대표 '익산시민들 집값 비싸 익산 떠난다' 주제발표 가세
신규아파트
익산 신규아파트 분양표.
익산 박윤근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익산시 아파트들의 800~900만원대 분양을 약속했던 정 시장은 ‘공원지구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둘러 ‘초과수익 환수’라는 칼을 꺼내들었지만, ‘여론 무마용’이란 비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익산자이의 공식 공급 분양가는 84㎡A(33평형) 20층 이상 기준 4억800만 원선. 평당 분양가는 1236만 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오픈 형 주방 등 옵션(가전 제외)을 포함하면 분양가는 무려 4억4790만 원이다. 평당 1357만 원인 셈이다.

제일 풍경채 공식 공급 분양가는 84㎡A(33평형) 20층 이상 기준 3억5771만 원. 평당 분양가는 1083만 원이다. 하지만 문짝을 전부 옵션에 넣어 무려 1280만 원이나 추가했다. 그래서 분양가가 껑충 뛰어 4억295만 원이나 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마동 힐스테이트 익산의 전용 84㎡ 분양권은 8000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아파트가격을 800~900만원대로 잡겠다고 한 정시장의 발언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지면서 이후 각종 보완책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세다.

보완책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사업자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선 100% 무상 기부토록 하는 추가 조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자의 확정수익률이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면 개발사업자의 이익금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점이다.

익산시와 개발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현재 단계에서 사업자의 이익은 약 200~3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확정수익률 계산 공식에 따라 토지 보상비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사업자의 이익금은 3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견해다. 사업자가 투자 대비 확정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20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격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가중되면서, 결국 공원 기부체납은 ‘없음’으로 될 것이 뻔하다는 게 시민 중론이다.

익산 더불어혁신포럼 조용식 대표는 ‘익산시민들 집값 비싸 익산 떠난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익산시의 졸속 행정이 시민들을 타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 김모 씨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세 차례나 올린 시민 청원을 통해 “이런 촌구석에서 분양가가 1200만원을 호가하고 그것을 인정해준 익산시의 주택행정에 정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익산시가 과연 익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 심지어는 분양가가 머리꼭대기까지 찼는데 더 취하고 싶은 나머지 문짝까지 옵션가로 전환시켜버리고,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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