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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 빨라지나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 빨라지나

기사승인 2022. 0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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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내세워
구조 안전성 가중치 현행 50%→30%↓
주거환경 비중 15%→30↑ 상향 검토
전문가 "도심 주택 공급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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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규제가 5년 여만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규정 강화 이후 사실상 재건축 금지 수단으로 악용됐던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에 발목이 잡혔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속도감 있게 정바시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두 후보 모두 안전진단 기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안전진단 규정 강화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환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통과의 발목을 잡는 건 2018년 3월 도입된 적정성 검토 기준이다. 적정성 검토 평가항목은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구성되는데 건물의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손에 꼽힐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서울에서 총 56개 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반면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곳은 27곳인데, 이 중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은 단지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6단지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적정성 검토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 두 후보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3기 신도시만으로는 서울 도심권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50%를 차지하는 구조 안정성 부문을 완화하면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완화의 수혜지로는 목동과 상계동 등지가 거론된다. 상계동 한 주민은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첫 관문부터 넘지 못해 좌절했던 단지들이 많았는데 여야 후보 모두 이를 완화해준다고 하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넘어도 재건축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재건축이 순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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