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승인된 632건 중 361건 서비스 개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줘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해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12월 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키겠다”며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