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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사경 권한 전국 확대해 불법 사채 근절”

이재명 “특사경 권한 전국 확대해 불법 사채 근절”

기사승인 2022. 01.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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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 확대·불법대부 계약 이자 무효화 등의 방안 추진
이재명-짐 로저스 대담7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열두 번째 시리즈인 ‘불법사채 근절 ’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추진한 주요 정책 목표다.

이 후보는‘경기도 공정특별 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해 예방부터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회에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불법대부업체 처벌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특사경의 수사 및 단속 권한 전국 확대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이자 계약 무효화 등의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 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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