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들, 외교·안보 발언 신중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말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송 대표 주장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발언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이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 자산 뒷받침도 없을 뿐 아니라 군사 긴장 고조로 주가 하락,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이 1분이면 수도권에 도달, 대응 수단이 없다며 도발 기미가 보이면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했었다.

송 대표가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해 말을 했겠지만 국민의힘은 그가 2020년 6.25 전쟁 미·소 시나리오설, 남침 유도설 등 음모론을 제기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핵을 5000개나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 핵을 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외교·안보에 관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선제타격론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한·미 ‘작전계획 5015’는 5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가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목표 선제타격”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비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군이 군사작전 등 정찰 자산 뒷받침도 없다는 뉘앙스의 말도 마찬가지다.

또 있다. 미국은 핵이 5000개나 있는데 왜 북한은 핵을 갖지 말라느냐고 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남한은 왜 핵을 안 만드느냐는 질문에 맞닥뜨린다. 분단된 나라에서 안보 관련 발언은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공세는 진영 논리를 떠나 때와 정황을 보며 해야 하고 언론도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