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급등하는 대출금리에 ‘깜깜이’ 금리인하권마저 애태워

“1년 만에 대출 이자가 1% 넘게 올랐어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봤지만, 이마저 쉽지 않아 막막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 은행들이 대출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마저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은행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거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거절 사유도 자세히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더라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적게는 0.89%포인트에서 많게는 1.3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주담대로 5억원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가 5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죠. 신용대출은 더욱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은 가산금리마저 크게 올라 평균금리가 최대 1.7%포인트나 상승한 은행도 있습니다.

이에 부담이 느낀 금융소비자들은 새해 들어 연봉 인상, 승진 등을 이유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신청하고 있지만 은행 기준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수용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소비자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른 데다, 그동안 대출도 많이 상환해 신용점수도 좋아졌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어떤 게 부족한지 설명이라도 해야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을텐데 답답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자를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세한 기준은 금리산출 체계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죠.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에서 짚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은행권이 수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금리인하가 거부될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은행은 지난해 대출자산 증가 덕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대출증가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금리 덕에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은행에 무조건적인 금융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은행을 찾았기에 은행 곳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문턱을 좀 더 낮추고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포용성을 넓히는 게 은행과 금융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