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투자자 절망, 불안 외면할 수 없어” (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정부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와 거래세를 이중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확대되면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현재 소득세법 개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023년부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와 후보는 심각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나스닥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며 “양도세를 물려 외국자본이 나갈 때 한국 증시 추락은 가속화되고, 개미투자자들이 덤태기를 쓰기 때문에 개미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하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 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라며 “그 전까진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