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도 안남았는데…K-택소노미, ‘원전’ 논란 재점화

신한울 원전 1호기./연합뉴스

최근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가 언급되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리 정부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지만, 이후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에는 원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장 내년 1월 1일 택소노미를 적용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원전 정책 기조가 상이해 원전을 포함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EU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것은 결국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내린 셈이다.

다만 EU는 신규 원전은 2045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적으로 포함하지만 원전은 미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K-택소노미를 발표할 당시 EU가 원전 포함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는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일정 부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장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환경부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최근 결정된 EU의 택소노미 규정안에 대해 연구·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이유와 그 기준, 조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K-택소노미 적용이 2023년 1월 1일인 만큼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당장은 지지부진할 것이란 점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나선 4인이 원전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내놓으며 차기 정부의 기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토론에서 택소노미에 대해 화두를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롭게 원전을 짓지 않고 원전을 점차 줄이는 ‘감원전’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한줄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일명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탈원전’을 주장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미래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